짚뉴스 에디터 | 2026년 8월 29일 확인
올가을 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인솔 교사의 책임은 지금도 현행법 기준으로 따집니다. 교육부가 5월 28일 발표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면책’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에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8월 29일 현재 시행된 조항은 없고,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100일이 처리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9~10월 가을 체험학습에는 2025년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현행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면책 요건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여전히 좁습니다.
올가을은 개정 전 기준 적용
지금 학교 현장이 움직이는 기준은 두 축인데요. 하나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 학교안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면책 확대 개정안입니다.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중과실만 없으면 면책’은 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아래 시간순 정리에서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부터가 예정인지 갈립니다.
| 시점 | 내용 | 상태 |
|---|---|---|
| 2022년 11월 | 강원 속초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버스 사고 사망 | 사건 발생 |
| 2025년 2월 11일 | 춘천지법 1심, 담임교사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 확정 전 |
| 2025년 11월 13일 | 학교안전법 개정 국회 통과, 면책 기준을 ‘지침 준수’로 구체화 | 시행 중 |
| 2025년 12월 1일 | 담임교사 상고 취하, 항소심 선고유예 확정 | 판결 확정 |
| 2026년 5월 28일 |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중과실 면책 법제화 추진 | 발표 완료 |
| 2026년 6월 | 교육부가 밝힌 개정안 발의 목표 시점 | 발의·상정 여부 확인 필요 |
| 2026년 9월 1일 | 정기국회 개회, 회기 100일(12월 9일까지) | D-3 |
| 2027년 상반기 | 중과실 면책 규정 시행 목표 | 미정 |
표의 ‘2026년 6월’ 줄은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시점입니다. 실제 발의 번호와 소관 상임위 접수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담임 유죄, 보조교사 무죄
2025년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인솔 보조교사는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교사가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담임교사가 11월 19일 낸 상고를 12월 1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지침 준수’
법원은 교사에게 모든 사고를 막을 절대적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아래 네 가지가 반복해서 쟁점이 되는데요. 기록으로 남지 않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 쟁점 | 확인되는 자료 |
|---|---|
| 사전 위험 고지 | 안전교육 실시 기록, 위험구역 안내 자료 |
| 인솔 인원 확보 | 인솔 배치표, 교육청 기준 충족 여부 |
| 당일 안전조치 | 지침 준수 기록, 차량 승하차 통제 방식 |
| 사고 후 대응 | 119 신고 시각, 응급조치, 보고 절차 |
형사 책임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따집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동의서에 면책 효력 없음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학교 책임이 없다”는 이해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참가를 허락한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미리 면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냈어도 손해배상 청구와 공제급여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래프팅·암벽등반처럼 특정 위험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보호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공제 청구 시효 3년, 위자료 제외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가 지급 항목입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제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 구분 | 학교안전공제 | 민사 손해배상 |
|---|---|---|
| 과실 입증 | 필요 없음 | 필요함 |
| 위자료 | 포함 안 됨 | 청구 가능 |
| 청구 기한 | 3년 |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
| 처리 속도 | 행정 절차, 비교적 빠름 | 소송 시 수개월 이상 |
| 병행 여부 | 공제급여 수령 후 차액에 대해 민사 청구 가능 | 동일 |
청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안전사고 확인서 발급 요청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 확보
-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 제출
- 심사 후 급여 지급, 부족분은 민사로 별도 청구
보조인력 학급당 1명, 전담 200명
교육부가 5월 28일 내놓은 대책 중 예산·인력 항목은 법 개정 없이도 움직입니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바뀝니다.
사고 대응 전담 인력은 2026년 30명에서 2027년 200명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올가을 체험학습 시점에는 아직 30명 규모라는 뜻이에요.
전담 인력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됩니다. 안전점검·차량 임차·보조인력 배치·계약 체결처럼 그동안 학교가 떠맡던 업무를 대신합니다.
사고가 나면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초기부터 붙습니다.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도 수학여행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교육부 안은 운동장 체육활동과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경찰청도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침의 내용과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 사안의 분수령은 이번 정기국회입니다.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2027년 신학기 적용이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립니다.
| 시점 | 일정 | 이 사안과의 관계 |
|---|---|---|
| 2026년 9월 1일 | 정기국회 개회, 회기 100일 | 개정안 심사 개시 가능 시점 |
| 9~10월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 면책 조항 문안 확정 여부 |
| 10월 중 | 국정감사(구체 일정 여야 협의) | 체험학습 대책 이행 점검 |
| 12월 9일 | 정기국회 회기 종료 | 연내 처리 여부 판가름 |
| 2027년 상반기 | 교육부 시행 목표 | 신학기 적용 여부 |
회기 종료일 12월 9일은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린다는 데서 나온 날짜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정해지므로 국회 홈페이지 국회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중과실 면책 조항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 번호와 교육위원회 접수 여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까지 처리되는지
- 시행일이 2027년 신학기에 실제로 맞춰지는지 여부
- ‘현저한 지침 위반’의 판단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하는지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원 판단이 확정되기까지 절차가 몇 단계인지는 6·3 지방선거 첫 당선무효형 정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짚었습니다. 대법원 인사 절차를 둘러싼 최근 쟁점은 조희대 서면 제청 논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발 전 확인 목록
- 학교장 승인 공문과 계획서 보관
- 학생 건강 상태 사전 파악(지병·알레르기 포함)
- 인솔 교사·보조인력 배치 기준 충족 여부
- 방문 시설 안전 인증과 보험 가입 확인
- 사전 안전교육 실시 기록과 참석 확인
- 차량 승하차 통제 담당자 지정
- 비상 연락망과 인근 의료기관 확인
- 당일 기상·재난 정보 재확인
자주 묻는 것
올가을 수학여행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8월 29일 현재 시행된 조항이 없고, 교육부 목표 시점도 2027년 상반기입니다.
교사가 개인 재산으로 배상하나요
국공립학교 교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지자체가 배상합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조 인솔자도 책임을 지나요
속초 사건에서 보조교사는 무죄였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히 부여받았는지가 갈림길이었어요.
공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년입니다. 장해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학여행이 실제로 줄었나요
전교조가 2026년 3월 분회장 789명에게 물은 결과 숙박형을 운영한 학교는 53.4%였습니다. 형사 책임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89.6%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되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범위는 개정안 부칙에서 정해지므로 국회 처리 내용을 봐야 합니다.
제도 변화가 생활에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정리와 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정기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제 절차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4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