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 원화 스테이블코인 뭐가 달라지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이유는 법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정 사이의 이견 때문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발의 시점은 9월이 유력합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4일 당정 통합안을 두고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안 완성, 국회 제출은 대기

이억원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저희들의 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 시기를 묻자 나온 답변인데요.

이어 “하반기 원 구성이 됐으니까 최대한 신속해서 빨리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지금 남은 절차는 조문 작성이 아니라 이견 조율입니다.

시점	확인된 내용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대표발의
2025년 7~8월	안도걸·김은혜·김현정 의원안 잇따라 발의
2026년 7월 15일	금융위 하반기 업무보고 — 연내 기본법 마련·스테이블코인 제도화
2026년 7월 29일	이억원 위원장 정무위 답변 “안은 마련, 이견 있음”
2026년 8월 24일	유동수 의원 “당정 통합안 다음 달 발의”

국회 일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11~12월에는 예산안 심사가 이어집니다. 법안 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박상혁 정무위 간사는 법안소위를 매월 두 차례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 “9월까지 발의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에요.

지금 정무위 소위에는 성격이 다른 법안 4건이 함께 계류돼 있습니다. 네 법안 모두 발행인 인가제와 준비자산 관리, 공시·상환, 금융위 감독을 뼈대로 삼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적용 범위와 해외 발행 자산 처리 방식입니다. 당정 통합안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 넷을 하나로 병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발행 자체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 발행은 신고제로 나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둘째, 준비자산과 상환청구권이 의무가 됩니다.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돈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법에 박는 방식입니다.

셋째, 이용자 보호 규제가 붙습니다. 민병덕 의원안 기준으로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수수료 공시, 예치금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가 요건도 조문 수준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민병덕 의원안은 내국법인·자기자본 5억원 이상과 함께 환불 방법·환불준비금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통합안에서 그대로 갈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8월 24일 “은행 50%+1주 컨소시엄, 거래소 지분 규제 모두 다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을 쥔 컨소시엄으로 묶는 방안입니다.

대안으로는 단일 기술·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하는 구조가 거론됩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은 10~15% 수준으로 묶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 지분 규제에는 업계 반발이 큽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느 쪽도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실증 사례부터 만들자는 접근이에요.

피니버스는 6월 말 ‘원화 스테이블코인(KORT) 기반 중소수출기업 무역대금 실시간 결제·정산서비스’로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융당국도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발행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Q. 법이 통과되면 바로 발행됩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마련과 금융위 인가 절차가 남습니다. 통과와 발행 사이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은행이 아니면 발행을 못 하게 됩니까?
현재는 논의 단계입니다. 은행 과반 컨소시엄안과 단일 기업 34% 제한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Q.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법안 진행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부 방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 짚뉴스 에디터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억원 위원장 발언은 2026년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유동수 의원 발언은 2026년 8월 24일 보도 기준입니다. 발의 이후 조문이 공개되면 수치를 갱신하겠습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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